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대정여자고등학교

검색열기

대정여자고등학교

게시판

메인페이지 게시판 학부모게시판 - 학교폭력 가해자 즉시 분리 제도 시행 안내(2021.6.23 시행)


RSS 새창 열기

학부모게시판

  • 작성자임**
  • 작성일2021-09-10
  • 조회수5

제목학교폭력 가해자 즉시 분리 제도 시행 안내(2021.6.23 시행)


학교폭력 가해자 즉시분리 제도 시행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1623일부터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즉시분리제도가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즉시분리제도는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 학생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최대 3일 이내(당일 및 공휴일 포함)의 기간 동안 가해(추정)학생을 별도의 장소에 격리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즉시분리에 반대하거나 가해 또는 피해 학생이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즉시 분리되는 경우 가해(추정)학생은 특별공간 또는 교무실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원격 수업에 참여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가정 또는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할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 됩니다.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6(피해학생의 보호)

① … (중략)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일시보호) 및 제6(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략)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과 분리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법제2조 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취지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추정학생을 일시분리

처벌적 조치가 아닌 관련학생들의 보호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로 이해

시기

-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신고, 발견, 확인)한 경우

- 2021. 6. 23.() 이후 학교장이 인지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발생시점 아님)

즉시분리 시행 전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

기간

최대 3(72시간) 이내: 시행일 당일부터 분리기간에 산입되며 휴일도 분리기간에 포함

시행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일요일

기간

~

~

~

~

~

다음주 월~

방법

- 학교 내 별도 공간 및 외부 기관을 활용하여 분리(가해추정학생 분리를 원칙으로 함)

- 학급이 다른 경우에는 피해학생 의사 및 관련학생 동선을 고려하여 판단

-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 마련

종료

이후

- 최대 3일 이내 즉시분리 종료 ·가해가 명확한 경우 학교장 긴급조치 시행 가능

- 즉시분리가 종료된 이후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의 관계회복을 위한 기존 사안처리 절차 적용

즉시분리

불응(거부)

-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추정학생의 학교폭력이 인정될 경우 관련 조치가 가중될 수 있음

쌍방사안

분리

- 쌍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관련학생 모두 즉시분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다수학생분리

- 다수의 관련학생을 분리하여 학급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추정 학생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피해추정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출결

- 학교장 인정 결과 및 결석으로 처리

분리조치예외사유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피·가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 즉시분리 절차 >

사안 인지

 

즉시분리 시행

 

접수 및 기록

 

사안조사 및 보고

 

 

 

 

 

 

 

신고, 발견, 확인

즉시분리 의사 확인

신고접수대장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보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평가하기